[맵 브리핑] 독일 “망명 자격 없는 난민, 가족 데려오지 마!”

세계 곳곳의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독일부터 갑니다.

새로 출범한 독일 정부는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는 등 강경 이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죠.

이번엔 독일에 거주 중인 일부 난민의 가족 초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독일에 거주 중인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현지 시각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적 보호'란, 정치적 박해 위험 등으로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의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리는 인도적 체류 허가인데요.

그동안 독일 정부는 이처럼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천 명씩 허용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그러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 유입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무부는 또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면 독일 거주 3년 만에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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