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순으로 변호사 노출 불허, 전관·인맥지수도 금지…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플랫폼에서 광고비에 따라 변호사 노출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없게 됐다. 검색 조건에 전관이나 인맥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나 '상속' '이혼'과 같은 특정 키워드(CPC광고) 입찰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 광고 내용 및 노출 방식 기준 등을 담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법원·검찰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스타트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핵심은 광고 방식 기준 정립이다.

검색 조건에 출신학교나 자격시험 기수처럼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허용되지만, 공직자와의 연고관계 등을 명시한 이른바 '인맥지수'는 금지된다.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건을 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도 법조브로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검색 결과에 있어 유료 회원을 우선 배치하고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나 상담료 순으로 노출 순서를 다르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키워드에 입찰하는 방식(CPC 광고)도 쓸 수 없다.

상담료는 사전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법률서비스의 보수액을 선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가격의 일률적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문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광고 개수는 제한한다. 분야별 실적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 평가는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하다. 뒷광고 및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별점이나 종합점수 등 수치화된 평가 방식은 금지된다. 운영자는 이용자 후기를 사실에 기반해 관리하고, 변호사 요청 시 반박글 게재나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종합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프로필 서비스나 법조인명록 사이트도 포함된다. 네이버의 파워링크 검색 서비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법령 해석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향후 리걸테크 서비스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했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기술의 발전과 법률시장의 실제 현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잘 찾아준 것 같다”며 “특히 법률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법률소비자의 편익 보장, 리걸테크기업의 혁신동력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률소비자의 편익 향상과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