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업계 "전기차 충전 요금·보조금 정책 구조 바꿔야"

워터·채비·에바·이모션플레이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만나

(왼쪽부터) 이훈 에바 대표, 최영훈 채비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민교 채비 대표, 임대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이전우 부강 대표 등이 지난 26일 열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신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기차 충전 업계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전기차 충전 요금 및 정부 보조금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는 지난 26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신산업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차기 정부 정책 설계에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다.

전기차 충전 업계에서는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정민교·최영훈 채비 대표, 이훈 에바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대원 워터 대표는 전기차 충전 요금 구조의 문제와 일회성 보조금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충전 요금이 전기차 충전사업자(CPO)의 유일한 매출원이지만 한전 도매가 기준의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며 "그 어떤 가격 혁신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류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은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최소 10년 이상 계약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충전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수전 용량 부족'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내린천, 안성 등 고속도로 거점에서는 한전이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충전소를 절반밖에 못 짓거나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력 공급 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준 수전 용량을 선제 인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교·최영훈 채비 대표는 각각 "공급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2020년까지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 특례 요금제가 일몰된 뒤 사업자 부담이 급증했다. 보급률이 3%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종료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위원장은 "충전 인프라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한전 등 주무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민간도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