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제회 대체투자 실태 감사…사적 유용·부실투자 등 적발

감사원이 주요 공제회의 부정 투자 사례들을 적발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제회들의 대체투자 실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감추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와 기초자료 검토 부실로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는 사례, 공제회 신용을 바탕으로 자회사가 투자를 무리하게 추진해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본부장이 법인 인감을 부정 사용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지인이 하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3개 기관(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지방재정공제회)과 거래제한 규정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4개 기관(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중소기업중앙회·건설근로자공제회)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0년대 이후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제회들이 대체투자의 규모와 비중을 확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감소와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회 등이 금융기관이 아닌 탓에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도 제약이 있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개인 비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각 공제회에 보완이 필요한 제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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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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