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찾은 민주당…"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측면에서 대응해야"

민주당 '디지털자산 현장간담회'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참석
"스테이블코인, 중대한 경제 변화"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본사에서 '퓨리오사AI 신경망처리장치(NPU)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나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기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친(親)가상자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결제수단, 디지털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 측면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참석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화된 건 통화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통화 정책은 물론 외환 정책과도 맞물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경제 변화"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과제 많아" 

향후 과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입법,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며 "정책적 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과제도 많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를 찾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관련 규정을 설계할 때는 자본 유출입 통제, 환율 안정성, 통화주권 보장, 국제기준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외화표시 자산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모니터링 체계 도입해야"

정부 차원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유출입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보유액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유통량, 환산 가치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상자산 지수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을 지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비트코인(BTC) 같은 단일 자산 대상 상장지수펀드(ETF)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덱스 기반 ETF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K-크립토 지수를 개발해 (해당 지수 기반의) ETF를 만들면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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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