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거스를수 없는 흐름, 시장 선점해야"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委 정책간담회
스테이블코인 인덱스 선점 등 활용 조언
금융 재편 속 사용자 보호·금융안정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금융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표준(인덱스) 시장 등을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는 27일 업비트 라운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과 거래소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결제수단, 통화주권 유지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사용자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액결제, 국제송금에 유리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NFT, 게임, 메타버스 등과 결합해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도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외환거래상 규제방향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표준체계(인덱스 등)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S&P500를 비롯해 ETF와 각종 펀드에 우리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빨리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어서 표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놓치면 안되는 시장이며, 한류 문화, 게임을 비롯한 관련 산업과 연계해 시장을 서둘러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욱 경제성장위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제성장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가상자산의 국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국가의 새로운 활로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확산, 가상자산 비축, 입법 제도 개편 흐름 속 통화 주권 측면에서 변화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을 조성할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결제수단화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환정책과도 맞물린 사안으로 광범위하면서 중요한 현상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어떻게 규율하고 육성할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제도적인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경제성장위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도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입법적 미비와 그림자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시장의 힘을 키우고 활용할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장은 “닥사 회원사들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며 노력해 왔다”며 “대선 관련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보면 업계 구성원들이 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 논의들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실천적 공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