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업자 인증·거래사실 확인…'중고폰' 거래 활성화 추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이들은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먼저 사업자 인증은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는 일을 막는 효과가 있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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