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파괴자, 대통령 안된다”… 법조인 1004명 시국선언

‘민주당 사법부 장악 시도’ 규탄
대법원장 등 무더기 탄핵 비판

“사법부 공격 멈춰라”…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직 대법관·법무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 1004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전직 대법관 10명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 1004명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법조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이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밝혔다.

전국 법조인 및 전현직 교수 1004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유지담·이용우·배기원·박재윤·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종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청년 변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 참석자들은 민주당발 사법부 때리기의 사례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조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대법원장·대법관 무더기 탄핵 추진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무더기 발의한 사법부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위인설법이자,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하고 판사를 길들이려는 법들”이라며 규탄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