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주 4일제 도입…민주노총, 대선 노동정책 요구

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도 뚜렷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투표권 '사각지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와 주 4일제 도입을 21대 대선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에는 643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축소(60.8%)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주 4일제 도입(51.3%)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 근절(40.9%), 포괄임금제 금지(36.4%)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요구도 뒤를 이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한국 노동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응답자 77.4%는 '현재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에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직장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는 30%가 '소득이 적은 것'을 꼽았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전체 응답자의 81.1%가 299인 이하 중소사업장 소속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50.2%)은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은 "우리 사회 노동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뤄지지만 법과 제도, 복지에서 소외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민희 전국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4대 보험 혜택도 없이 27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조차 없는 학습지노동자를 여전히 '개인사업자'라고 부른다"며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창현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엑스엘게임즈 분회장은 "주 4일제 도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장시간 노동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등 3대 영역 16개 과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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