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8세미만 아동수당”… 金 “3·3·3 주거비 지원”

■ 대선 공약 톺아보기 - <6> 저출생 극복 공약
李, 자녀수 따라 소득공제 확대
金, 청년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이준석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
결혼7년내 집사면 취득세 면제

“몸 불편해도 한표” 거소투표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사과나무요양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성호 기자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각종 저출생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저출생 공약을 포함시켰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저출생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대체로 근본적인 방안보다는 산발적인 혜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27일 주요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10만 원)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추진도 약속했다. 중장기적으론 소득세 체계를 프랑스의 ‘가족계수제’처럼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초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을 내걸며 청년의 취업과 결혼, 육아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김 후보가 역점을 둔 공약이다.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 아이돌봄까지 전면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육아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업과 연계 인턴십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경력 단절이 없는 일터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자녀 출산·양육 시기 가구에 주택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59㎡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