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금제도 개선 소득보장 - 金,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

■ 노인공약 비교
둘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
이준석 “주택연금 자격 완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 1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큰 틀에서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확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공통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27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해법은 연금제도 개선이다. 이재명 후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깎는 현행 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해당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퇴직금 제도가 노후 소득의 안전망이 돼야 하지만 ‘일시 수령’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RP)을 오래 받는 연금소득자의 연금 소득세를 줄여주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은 정년연장이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상 50대 중반에 퇴직한 후 60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하는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 후보는 ‘재취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갈수록 커지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해법으로 두 후보는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에 한해 현재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풀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