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제조 2025’ 이룬 中…제조업 옥죄는 韓 대선판[사설]

중국이 ‘제조 2025’를 추진한 지 10년 만에 당초 설정한 11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공을 거뒀다. 전기차의 BYD, 배터리의 CATL, 드론의 DJI, 태양광 패널의 론지 솔라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를 풀고 인재를 키우고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하는 국가주도형 전략이 성과를 냈다. 반세기 전 한국의 ‘중화학 입국’과 유사하다. 지난해 중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31.6%로 1위였다. 일본(6.5%), 독일(4.8%)은 물론 미국(15.9%)도 제친 ‘세계의 공장’이 됐다. 5위(2.7%)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에서 중국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

제조업 파워를 바탕으로 위안화도 굴기하고 있다. 세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7%를 기록해 유로화(6%)를 제치고 달러화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수입업체에 공공연히 위안화 결제를 요구한다. ‘제조 2025’가 바꾼 것은 이뿐이 아니다. 한국은 1993년 이후 30년간 대중 무역 흑자 행진을 마무리하고 만성 적자국으로 돌아섰다. 2023년 181억 달러 적자에 이어 지난해엔 69억 달러 적자, 올해도 매월 10억 달러 안팎의 대중 적자가 이어진다.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면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2013년 17%에서 역대 최저치인 15.2%로 하락했다. 4월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4000명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제조업 공약은 찾기 힘들다. 울산 미래차, 경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지역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등 제조업을 옥죄는 공약이 판친다. 국회에 계류 중인 2차전지 특별법,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법 등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묻혀 표류 중이다. 후보들이 ‘경제대통령’을 내걸고도 발등의 불인 차이나 리스크는 모르는 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