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보조금 수급…경기 사회복지시설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조작된 자료로 정부 보조금을 타 낸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 노인복지시설 센터장의 경우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에 실제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9~2023년 429차례에 걸쳐 3천68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참여 인원을 부풀려 212만 원의 보조금을 챙기고 차량을 대여한 업체로부터 42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장은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거짓 출장보고를 하는 수법으로 본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12차례, 894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 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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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