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 최우선” 양대노총에 공개토론 제안

소공연, 최저임금 기자회견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소상공인업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단체인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 하나씩 꺼져 가고 있다”며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이 역대급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공연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넘는 93.4%가 ‘영업이익 감소에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이에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다. 높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올해야말로 반드시 우선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