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메우려면 이거라도 해야지”...노인 고용률 ‘강제 1위’ 대한민국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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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거의 세 배에 달했다.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층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높은 고용률과는 별개로 노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며,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직종도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 조작·조립원이 15%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경력과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열악한 일자리는 임금 수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원이지만, 재취업 연령대인 6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9만원으로 20.5%나 줄어든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 시 경력단절과 고용 형태 변화가 임금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지표 이면에 ‘노인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기보다 고령층의 생계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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