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과 국민생활 간 이해충돌 문제 적극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방과 국민생활 간 이해충돌 문제를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신병훈련소와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해서도 적극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위한 군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및 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의 확장 요구 등 국가의 안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보훈과 관련된 제도개선책으로는 군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중견 간부의 주거·교육·교통·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또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들의 임대주택 관련 고충 민원이 38건에 달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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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