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들, 개혁 과제에 선명한 입장차"

78개 정책 질의 답변 공개…김문수 후보 미응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6·3 대선 후보들이 권력기관 견제, 경제구조와 복지제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놓고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총 78개 항목에 대해 정책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답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답변이 비교 대상이 됐다.

대통령 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경실련에 따르면 세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 17개 과제 중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독립적 검증기구 도입, 반부패수사처 신설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기구와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지방정부 입법·행정·재정 자율권 헌법 명시 등 6개 항목에는 모두 찬성했다.

9개 문항에 대해선 세 후보 중 2명만 찬성 의견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자료 공개에 반대하고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 감사원 헌법기관화 등에 '기타'로 응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전면 금지에 반대했고 남북관계 재설정 논의가 포함된 대화 재개에는 '기타' 의견을 냈다. 권영국 후보는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및 징계권 부여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총 32개 문항 중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서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절차), 금융감독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기능 독립성 강화 등 3개 문항에 세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순환출자 제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소득세 개편 등 5개 항목은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타' 혹은 '반대'로 답했고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강화, 앱마켓 사업자 규제 강화 등 11개 항목은 이준석 후보가 '기타'나 '반대'로 뜻을 달리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이용자 보호 강화, 기후세 신설 등은 권영국 후보만 찬성 의견을 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총 12개 중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과 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 2개에 그쳤다.

사회 분야에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 및 노사 중심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 소득 환산 방식 개편 등 5개 항목에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등에, 이재명 후보는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담하도록 개편하는 방안 등에 반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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