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 지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며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남녀불문 참여할 수 있다.

여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한 발 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변은 지난해 4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466건의 법률상담과 237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던 '하남 교제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송지원을 통해 무기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에서도 징역 3년형 선고를 받게 했다. 당시 범행동기가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경우 양형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난받을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21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거제도 교제폭력 사망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상당한 양의 상담과 소송지원을 했으나 여전히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