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구자룡 “보수 단일화가 후보자 매수?…DJP 연대도 따져볼 문제” [정치시그널]

[정치의신 - 구자룡 변호사]
"이재명 후보 지시 없이 민주당에서 되는 게 있나?"
"대법관 30명 증원법 남겨둔 건 눈속임·협박"
"사법 장악은 베네수엘라 등 남미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행위"
"美 루스벨트, 혼란 강조해 사법 장악 시도…이재명도 똑같아"
"비법조인 대법관·민간인 국방장관…전문가 통제하려는 인식"
"청년세대 오염·극우화 발언…이재명 본인 책임 없나?"
"정경심, 이재명 이기면 조국 조기 사면된다고 주장"
"보수 단일화가 후보자 매수?…DJP 연대도 따져볼 문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의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사법부 압박 논리를 키우면 중도 보수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건데요.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단일화 조건을 먼저 제시해달라면서 구애에 나섰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0%라며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며 사표론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단일화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인만큼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해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됩니다.

<정치의신>과 대법관 증원이 불러올 나비효과를 한번 살펴보고요. <대선시그널>은 김대식,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제가 대법관 증원의 나비효과를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 선거 사진이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요즘에 베네수엘라 된다, 이러다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 여파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다는 논리를 펴시는 분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 구자룡 :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어디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나비효과라는 건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확인됐던 사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헌법 만들고 헌법 안에 삼권분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면 당연히 결과는 불 보듯 뻔하고 남미에서도 그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샙니다라고 하는 얘기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남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국이었어요. 남미 굉장히 잘사는 나라였거든요.

줄줄이 무너지는 건 핑크타이드라고 그래서 좌파 물결이 쭉 지나갔기 때문에 남미가 전체가 좌파 정권이 들어섰던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선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독재가 발생을 했고 독재에 반대하는 건 사법부도 장악해해서 흔들어버리고.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거거든요. 남미는 자원도 많고 부국이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만화 중에 <엄마 찾아 삼만리> 아시죠?

▷ 노은지 : <엄마 찾아 삼만리>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는 그런 만화였는데.

▶ 구자룡 : 정확하세요. 옛날에는 이탈리아보다 아르헨티나가 훨씬 잘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이탈리아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가요. 애가 엄마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가는 나라였는데 그만큼 잘살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을까.

▷ 노은지 :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고. 일단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니까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은 철회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니까 철회를 했는데 본인 입장은 전혀 아니다. 내 지시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 구자룡 :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시 없이 민주당에서 되는 게 있나요? 그분 눈밖에 나서 가능한 게 민주당에 있기는 한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부담되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 지시하니까 바로 철회됐잖아요. 그러면 왜 30명 증원법은 남겨놨나요.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조직인가요?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즉각 철회하는데 100명 증원법이랑 비법조인 대법관법은 철회했는데 30명 증원법은 남겨놨다는 건 그냥 눈속임이다. 이거는 나중에 또 써먹기 위한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고.

▷ 노은지 : 어쨌든 그 법안은 살아 있으니까 논의를 대선 이후에도 할 것이고.

▶ 구자룡 : 그렇죠. 사실 30명 증원법만 남겨놓더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건 관철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14명인데, 14명 중에 또 12:2 이렇게 해서 2명은 민주당 쪽에 손을 얹어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6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정족수가 넘어와요. 그 16명은 새로 집권하는 정부에서 계속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 국가나 독재자들이 써먹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법부가 나한테 태클 거는 판결을 선고해?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독재자들이 항상 기존에 법관들을 파면시키고 쫓아내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정족수가 넘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남미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남미에서도 했었고 남미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도 믿지 않고 투표율이 12%까지 무너졌잖아요. 이게 연쇄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를 장악하면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친정부 성향의 판결들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정권에서 무슨 부정부패가 있다고 아무리 제기를 하더라도 다 면죄부를 주는 판결만 선고하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니까 투표하면 뭐 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라고 하니까 아예 투표도 안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겠네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다 친정권 성향의 사법부가 다 이제 무죄로 무마를 해 주면서 불신이 쌓이니까 투표도 하러 안 나가고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 구자룡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하는데 사장 아들이 내정자로 돼 있어요. 내가 그거 알면 내가 들러리 서려고 지원하나요? 갈 필요도 없잖아요. 투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 구자룡 :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안 믿으니까 투표하러 가는 게 12%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투표소에 항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인을 배치하는데 투표하러 온 사람보다 지키는 군인 숫자가 더 많아요. 이건 비극이죠.

▷ 노은지 : 사실 저 베네수엘라도 안 가봤는데 정치권에서 하도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해서 포퓰리즘 얘기할 때도 나중에 그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러고 이번에도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도 이거랑 연관 짓는 것 보니까 여기가 차츰차츰 좌파 정권 집권 이후에 조금씩 체제가 무너져갔던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과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구자룡 : 그런데 과한 비유이려면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이따위로 하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정말 안 좋다, 안 좋다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비법조인 대법관? 이런 거 상상이나 했나요? 상식 있는 분들이 입에나 올렸나요? 그리고 100명 증원? 100명 증원이 어떻게 가능해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지금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례가 1930년대부터도 이건 독재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있던 걸 알토란같이 따오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 노은지 : 이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관 수가 적다 보니까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확실히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야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거든요. 대선 이후에 다시 재개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 구자룡 : 그렇죠. 재개될 상황일 뿐만 아니라.

▷ 노은지 : 일부 남겨두기도 했으니까 30명을.

▶ 구자룡 : 그렇죠. 이렇게 남겨놓은 건 굉장한 협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군가 협박해서 10억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그게 과하니? 그래, 그럼 1억만 내놔. 이거면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지금 10억짜리는 철회했다 눈속임 하고 1억짜리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이게 남겨놨다는 건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사례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려 4선을 했어요. 미국에서 4선이 가능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미국에서도 독재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굉장히 그립감을 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4선까지 가니까 그 이후에 이건 진짜 투표로 뽑혔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수정 헌법에서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조항이 그때서야 들어가요. 루스벨트의 그런 안 좋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루스벨트가 항상 혼란을 강조해요. 대공황 극복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내 뜻에 반해? 사법부? 니네도 그러면 구조조정 해야지. 9명을 14명으로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똑같아요. 항상 위기를 강조해요. 내란 극복. 아직도 내란 극복해야 된대요. 그렇죠?

▷ 노은지 :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가요?

▶ 구자룡 :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도 2차, 3차 내란 계속된다잖아요. 사법부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을 때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사법부의 판단도 사법 살인이고 그것도 내란의 연장 선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걸 보니까 본인한테 반하는 건 다 혼란 상황이고 내란...

▷ 노은지 : 단일화도 내란 단일화.

▶ 구자룡 : 그렇죠. 똑같아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루스벨트의 대공황 핑계로 해서 자기가 권력 강하게 잡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로 보이고 그때 사법부에서 제동 거니까 똑같이 대법관 증원하겠다 그래요. 그때 등장한 게 사법 소극주의예요. 대법관이 사실상 연당대법원이 불복해서 그 이후로는 루스벨트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걷어내면서 30명 증원법을 남겨놓은 건 그때 사례를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진행될 텐데 대법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몸조심하지 않으면 이거 법안으로 통과될걸요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소극주의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는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 감게 되죠.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칼로 푹 찌르겠다고 하다가 내가 칼만 들고 있어.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이 정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이게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철회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어제는 또 하나 발언이 더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군 문민화 공약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구자룡 : 비법조인 대법관법을 철회했잖아요. 그게 유시민,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게 네이밍을 했죠.

▶ 구자룡 : 그런데 그게 철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김어준을 국방부 장관 쪽으로 돌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 노은지 : 대법관은 안 되니까 국방부장관.

▶ 구자룡 : 농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군인을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고 국무위원도 임명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정말 찰떡같이 선회를 해주자면 민간인을 임명하자는 건 지금 민간인인데 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거거나 헌법을 알면서도 얘기한 거면 군 경력 없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없는 비법조인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

▶ 구자룡 : 그렇죠. 똑같죠.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됐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 구자룡 :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득이 있겠죠. 국가의 이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저는 미필자인데 저도 지난번에 대법관 비법조인 대법관 이야기 나왔을 때 나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도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전혀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구자룡 :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상식의 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리는 세상은 민주당 눈이 들면 네가 원하는 건 들어주마. 의사도 하고 싶어? 하렴. 변호사 하고 싶어? 대법관도 가능해. 국방부 장관? 너 혹시 밀덕이니? 오케이. 너 피규어 좀 만져봤어? 오케이, 국방부 장관. 가능해지는 거죠.

▷ 노은지 : 밀덕까지 장관이 될 수 있는 세상. 일단 어제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없었습니다만 당장 좀 논란이 됐는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데요. 민간인과 현역을 구분짓는 건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다. 그리고 현역을 배제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엄청난 훈련도 받고 성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 인력을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군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특히 간부 같은 경우에는 육사에서 4년간 교육해요. 군대에서 총 들고 뛰어다니는 것만 아니라 이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교범이라고 해서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FM대로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필드 매뉴얼의 약자거든요. 군대 용어예요.

야전 교범이라고 하는데 야전 교범, 지뢰 교범을 다 숙지하고 그 이론을 실제 지역에서 작전 계획을 하고 투영해서 작전 계획도 숙지해야 하고 참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진지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겪어봐야 알아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급자로 오면 밑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한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일단 용어 자체가 또 다 숙지가 안 될 수 있고.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그렇게 오면 모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에 정치만 아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혼란을 초래한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제멋대로의 과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벤 샤피로책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과학의 영역에 정치가 들어가면서 비극이 초래됐던 거. 이런 거를 구체적 사례로 꼽자면 코로나 방역을 해야 할 때도 그러면 약자,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런 의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접종 우선순위를 두는 건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의료계에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인종에게 먼저 접종하자. 심지어 20대, 30대의 소수 인종에게 먼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건강한데.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외됐기 때문에 그 인종에 대해서는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거기서 사망률이 그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높아질지언정 사회 정의는 실현된다. 이랬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 노은지 : 얼마 안 된 얘기네요, 코로나 때 얘기니까.

▶ 구자룡 :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이 정치에 의해가지고 밀려나고 제멋대로의 과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지식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인식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과거에 의사 배출권도 공공 의대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게 추진됐던 적이 있었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눈엣가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입바른 소리 하고 그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 노은지 : 제동을 걸 수 있죠, 전문가들은.

▶ 구자룡 : 그렇죠. 정치인은 사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숏컷으로 나 무단횡단 해 가지고 10초면 건너는데 너는 왜 자꾸 신호 지켜서 5분간 돌아가라고 그래? 맨날 이제 이걸 불만사항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러죠. 그러다 사고나요. 그러다 죽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그냥 눈치껏 잘 건너왔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도 내 통제 아래에 둬야 하고 검찰도 법원도 전문가도 이제 그런 인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 노은지 : 국무위원들 중에 웬만하면 정치인들 다 가지만 국방부조차도 민간인으로 해서 정말로 강력히 통제 아래 두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 군 경력은 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도 민간에 있다가 들어간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군인은 옷 벗고서 민간인 신분이 되고 나서 임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헌법이 그래요.

▷ 노은지 : 군인 신분으로 그냥 합참총장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건 군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자는 건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헌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정말 군 경력 없는 사람을 하자는 얘기거나 양쪽으로 다 문제가 있죠.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 만나러 갔는데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 세대 정치 양극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악성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랑 유추를 해보면.

▶ 구자룡 : 자기 고백인가요? 자기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뜻인가요? 자기는 문제없는데 남만 그랬다는 뜻인가요?

▷ 노은지 : 일단 극우화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민주당 쪽에서 했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 구자룡 : 자기 자신은 돌아보시지 않네요.

▷ 노은지 : 자기도 사실 일조한 건 있잖아요. 정치의 양극화에 있어서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건 이게 쿵짝이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분들 아닌가요? 거기서 가장 센 발언들 하는 분들 아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포용의 정치를 하셨으면 30번 넘는 탄핵이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항상 그러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남 얘기하시듯이 하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넘어와서 후보되신 것처럼 남 얘기하시듯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한 축이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한 축이었기 때문에.

▷ 노은지 : 서로 책임을 누구에게 더 크게 쥘 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쪽이 다 잘못한 거기는 하죠.

▶ 구자룡 : 그래서 지금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건 정말 인식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 최근에 결정에도 윤석열의 잘못에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원인이 된다고 있잖아요.

▷ 노은지 : 그 부분이 등장하죠.

▶ 구자룡 : 등장하죠. 그게 그 사건의 쟁점으로 심판 대상으로 다루어졌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인식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넓게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의 일극 체제인 꼭대기에 있는 분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이 했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워딩 자체도 아니다. 네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이런 분들이 뭘 인정하고 싶겠어요. 이건 또 하나의 오만함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청년 세대, 젊은층의 지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받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2030 남성이라든지 일부 세대에서는 또 보수층 지지하는 성향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치 오염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세대 갈라치기 같기도 하고.

▶ 구자룡 :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요새는 갈라치기도 굉장히 지형을 보고 촘촘하게 새로 설정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 세대, 젊은 세대 딱 이렇게 갈라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깨어있고 민주당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분들 알바하고 이러면서 투표도 못한다. 투표 시간 연장하자. 이런 거에 근거로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젊은층에서 민주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니까 청년들은 미숙하다.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김어준 씨. 막 그런 식으로 세대 갈라치기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막 폄하하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젊은 세대는 미숙하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잖냐라고 반론을 받으니까 내가 나이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고.

▷ 노은지 : 그래요?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깊어진다.

▶ 구자룡 : 하여튼 항상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는데 세대로 나누는 것도 촘촘하게 이제 이러다 보면 지역별로 갈라치고 성별로 갈라치고 학교별로 갈라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게 분열을 만드는 게 누군가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노은지 : 사실 생각이 다르다고 오염된 청년은 아닌 거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오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죠.

▷ 노은지 : 어제는 그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이기는 한데 뒷모습이 조국 전 대표였고 더 1찍 만날 조국.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1찍에는 1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 민주당 찍으라는 거기는 한데 더 1찍 만날 조국이라고 하면서 이게 곧 사면된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사면된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선거 연대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유세 현장 단상에도 오르고.

▶ 구자룡 :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수록 조국을 빨리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이건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조국에 대해서 사면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하는 거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 하려고 물밑에서 당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민주당에서는 후보매수죄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었잖아요. 특별 사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 구자룡 : 문제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DJP 연대 있죠? 공동 정부 꾸렸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때 그러면 촘촘하게 한번 들어가볼까요? 뭐가 그렇게 다르죠?

▷ 노은지 : 그것도 그러면 후보 매수가 되나요?

▶ 구자룡 : 그것도 선거에서 연대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익 교환에 대한 얘기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 사실 지난번 단일화 때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도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 공동 정부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고 결국은 무산됐지만.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나 언제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따지면 걸면 다 같은 선상에서 DJP 연대부터 쭉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 지금 논의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도 없앤다고 해놓고서 똑같은 조항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더 지켜볼 바예요. 왜냐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민주당이 고발해놓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처벌되면 그것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상실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없애기로 했잖아요. 없애면 고발 당해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수사도 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법적인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냥 뭐 민주당이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과거 사례까지 그러면 한번 같이 까봅시다는 얘기하고 연장 선상에서 얘기해야 하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첨예하게 사법적으로 다툴 만한 내용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노은지 :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 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불신이 있어서. 그런데 김문수 후보까지 나서서 본인도 사전투표할 거라고 하면서 독려에 나선 모습인데 이게 막판에 보수층 결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구자룡 : 글쎄요, 보수층 결집은 사전투표를 하라, 마라 이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의 추세선에서도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실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 사람 자체로만 놓고서 평가했던 적이 없었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나니까 굉장히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네.

▷ 노은지 : 위험해 보이네. 이런 거.

▶ 구자룡 :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나만도 모르나? 이런 것들. 내가 윤석열 싫어서 이재명.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결집은 더더욱이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 노은지 : 사전투표 많이 하러 나올까요? 보수층에서도.

▶ 구자룡 : 그렇지만 정말 더 간절하신 분은 본투표 성향이 강하신 건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래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 운동장 위험하고 기울어져 있어서 저 운동장에서는 못하겠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바꾸겠다. 내가 바꿔야지. 이런 얘기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이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으면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그냥 실격패 하잖아요. 거기 가서 뛸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눈 부릅뜨고 안전한지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했던 예전에 발언과 모순된다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더 안전한 곳에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실격패하거나 상대방 부전승 올릴 수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 대로 또 최선을 다 하고. 제가 축구 경기에 비유하려면 월드컵에서 3, 4위전이 있는데 유로 경기에는 3, 4위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에서 스웨덴 감독이 그랬어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좌절된 팀한테 3, 4위전 뛰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 없애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그러면 이번에 3, 4위전 보이콧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실제로 3위했거든요. 그런 거랑 빗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이기는 거다.

▶ 구자룡 : 그런 취지다.

▷ 노은지 : 그런 취지다. 알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