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와 공동정부 구성 합의한 이낙연 “이재명 1인 장기집권 우려돼”

김문수·이낙연, ‘개헌·공동정부’ 합의
李 “절제 잃은 진보는 폭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인 장기집권’이 우려된다”며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의 상황이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장경태 의원)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최근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는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국토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파동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교감했지만, 국민의힘 내홍이 커지자 지난 10일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미쳐 돌아가는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26일 김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당의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했고, 27일 김 후보와 함께 개헌∙공동정부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