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이창수 사표-감찰라인 알박기, 檢 내부 상당수 尹 뜻으로 받아들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창수-조상원 사표는 ‘미션 완료, 사표 수리될 때 변호사 하자’
-수사하면 징계-감찰 시작, 사표 수리 못 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대선 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
-법원개혁은 내부 의견 듣고 중장기적 과제로...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창수-조상원 사표, 尹사단 와해. 각자도생의 신호탄
-대선 후 친윤 검사들 줄사표 가능성
-尹사단들, 경험상 정권 바뀌면 일어날 일 누구보다 잘 알아
-개혁 속도 조절? 검찰개혁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검찰로 갈게요.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이춘재 > 윤석열 사단 이른바 검찰 내에, 여기가 사실상 와해됐고,

◎ 진행자 > 와해

◎ 이춘재 > 네, 그리고 각자도생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검찰에서도.

◎ 진행자 > 지난주에 저희가 박은정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은정 의원은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이런 식으로 규정하던데요.

◎ 이춘재 > 변호사님 감찰부장하셨습니다만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써야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안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한동수 > 이창수하고 조상원은 미션 완료, 그리고 새 정부 되면 사표 수리 안 됨, 그러면 변호사 개업 못 함, 이런 것으로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새 정부 되면 사표 수리 안 됨이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수사 중일 때 또한 그 사건 자체가 징계 절차, 감찰 절차도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게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사표 수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된 비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정진웅 차장 같은 경우는 무죄판결이 나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이 사건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이 타당하죠. 옛날 진동균 검사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실형 받은 사건인데 그냥 의원면직으로 수리한 것들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표 수리를 못 하도록 이런 반성적 고려들이 심지어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있었거든요.

◎ 이춘재 >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잘 나갔던 주요 보직을 했던 검사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들 당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언유착 했던 정진웅 부장검사,

◎ 진행자 > 그때 형사1부장인가 그랬죠.

◎ 이춘재 > 그렇죠. 한동훈 기소하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그거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감찰 징계 이런 절차 때문에 사표를 써도 수리가 안 되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인가요? 거기 데려가서 논문만 쓰게 한 거죠. 그런 거를 자기들이 했던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들이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 한동수 > 근데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건 박성재 장관이 혼자 결정했을까,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얘기예요?

◎ 한동수 > 박성재 장관의 평소의 성향,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윤사단의 와해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호들갑스러운 것 같고요. 여전히 상존하면서 끝까지 이런 중요한 보직에 하는 거죠. 헌법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적인 관리 행위를 해야 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의 신분, 범죄 비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대통령 선거일 임박해서 선거하는 것은 더군다나 윤사단 특수공안 TK출신들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내지는 검찰의 자정 내지는 검찰 비위에 대한 합당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 진행자 >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줄사표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이춘재 > 대선 끝나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주요 보직을 대검 차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은 윤사단으로 심고 나서는 약 한 달 동안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을 보질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전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다.

◎ 한동수 > 아주 심플하죠, 구분이.

◎ 이춘재 > 그런 걸 당한 걸 뻔히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만 대선 끝나고 나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성재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하고 법무부 감찰관 임명했잖아요. 이건 어떤 포석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와 비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징계 청구를 하고 또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수사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지점,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 FC 사건, 전주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 사건, 그 다음에 김건희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 윤석열의 뜻에 맞는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흔히 하는 얘기로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할 소지들이 꽤 농후한 사건들을 지휘했다는 말씀이죠. 헌법재판소에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주가조작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하다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쭉 대검 감찰부장 내지는 법무부 감찰관들의, 법무연수원 관할은 법무부 감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인물들로 포석을 대체한 거죠. 그걸 알박기 인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일정 부분 타당한 표현이기도 하죠.

◎ 진행자 >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감찰을 저지 내지 방해하기 위한 인사 포석?

◎ 한동수 > 끝까지 치밀하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두 분 평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춘재 > 사법개혁이야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은 이미 조국혁신당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은 저렇게 했지만 법안 통과하는 것까지 그렇게 시간 끌 일이냐, 그래서 그건 좀.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한동수 > 검찰 개혁은 이미 다 시대적 과제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바로 대선 후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바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법원 개혁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내부 의견도 들어보고 조금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 이춘재 >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검찰 개혁은 정말 정권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 한동수 > 이미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그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