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 제동…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김유열 교육방송(EBS)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교육방송(EBS) 사장의 직무 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7일 채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싱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교육방송 사장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동호씨에 대한 교육방송 사장 임명 처분 효력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신동호 교육방송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김유열 기존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7일 인용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달 10일 김 사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