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전면 시행... 이를 반영해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만들어야"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범 시행 후 학업 중단율 3분의 1 감소해"
"학교 혼자서 아이 책임지는 것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 제도화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5월 26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4)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황진희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황진희: 한마디만 합시다.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제정 왜 필요한 건가요?
○ 황진희: 네. 지금 우리 사회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환경 학습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 부서 부서와 학교는 개별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리가 적시에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전환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빠르고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학생이 처한 복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우리가 감지를 하고,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로 돕자는 관점에서 제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예. 정리를 해 드리면 최근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만의 현실적 해법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경기도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장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황진희 의원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러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 황진희: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업, 아이들의 정서, 건강, 그다음에 가정 환경 돌봄까지 우리 학생의 삶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을, 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죠. 그러면 정서 불안이 큰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런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상담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아이에 대한 학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가족 상담이라든지. 필요 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를 하는 식의 한 아이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대상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이 맞춤 통합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황진희: 네 물론이죠. 전 학생이 대상입니다. 특수학교도 들어가 있고,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이나 학교 급에 따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하면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정서 돌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중·고등학생은 좀 아무래도 학년이 높다 보니까 진로나 자립, 정신 건강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지원을 받는 과정도 궁금한데요. 필요할 경우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까?
○ 황진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학교 내 통합 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해당 학생을 관찰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적합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꿈드림 상담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의료기관이나 정신 건강 센터 등이 개입해서 다양한 형태로 맞춤 지원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라든지 학생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 박성용: 예.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서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 황진희: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2024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렇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라는 게,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라든지 건강, 복지, 안전 이런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 제8조, 제15조와 같은 명확한 것이 존재해야 하면서, 실제 실행 주체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입니다. 국가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은 상황이라든지,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4분의 1이 넘는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에도 교육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자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통합지원팀의 구체적 운영 기준이라든지, 유사 기관과의 협력 방식이라든지, 정보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지역 자원 연계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6개 교육지원청과 44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렇게 법 시행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성용: 예. 소현 씨 초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경기도만의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효순 시흥 옥터초등학교 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효순 / 시흥 옥터초등학교 교장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 학력, 또 정서 심리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 법령과 사업이 분절적으로 지원하여 그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난 1월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2026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서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제가 잘 작동되도록 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소현: 네.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경기도 내 6개 시범 교육청과 44개 선도 학교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시행됐다고 들었었는데요. 성과가 어땠을까요?
○ 황진희: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2023년도부터 6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44개 학교에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출석률 개선이라든지 심리정서 안정, 학부모의 만족도 상승, 그리고 학교 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율 증가 등의 긍정적 지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양문화고등학교의 경우 우리가 21년도 기준을 보면 학업 중단율이 6.6%였어요. 좀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시범 시행한 이후에 2023년 에는 학업 중단율이 2%로 3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 박성용: 크게 줄었네요.
○ 황진희: 네 그렇죠. 그래서 다기관 연계를 통한 복지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의료 자원의 실질적 연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저는 정책적 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 황소현: 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업에 복귀하고 싶어 하거나, 또 사회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 방안도 마련되는 건가요?
○ 황진희: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만 한정되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 또한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즉 꿈드림이죠. 지자체 청소년 부서 등과 연계를 해서 학업 복귀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심리 상담 등 사회 진입 지원 체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부서 간의 협업, 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황진희: 네.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분절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절적으로 일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육복지팀이라든지 Wee센터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생활 지원 지도팀 이와 같은 하나의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움직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는 보건소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 복지기관, 경찰서 등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례는 학교 혼자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이쯤에서 소현씨 교육단체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의 방향에 대해서 이인숙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인숙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소장
"첫 번째가 조기 발굴과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교 내에도 통합 지원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실화하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원, 전문 상담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학생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적기에 맞춤형으로 개입하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지역 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야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학생의 복지, 그다음에 건강, 학습 정보 등을 연계해서 개별화된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황소현: 네. 경기도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와 정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 황진희: 네.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든 다양하죠. 뭐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교사들 측에서는 말을 하고요. 학부모들은 지원이 그냥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복지 정보를 미리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례안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 황진희: 네. 우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령이 나오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례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는 예산 확보와 실행 지침 마련이라든지 인력 배치, 이런 기타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 전국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황진희: 네. 저는 교육을 쭉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각각의 개별이라는 뜻이죠.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군가 조금은 느릴 수 있고 누군가는 자꾸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은 너는 괜찮아 너는 내 편이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경기도부터 그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함께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진희: 네 감사합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황진희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