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브레이크 밟았는데?"..잇따른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은 2%만

김지훈 2025. 5. 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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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등 과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 커 ▶
최근 대전에서 79살 운전자가 부주의로
추정되는 사고를 내 5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2%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뒤집혀 있고 앞면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SUV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낸 건 79살 고령 운전자.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상가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천6백여 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번 째로 높고,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인 치사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등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대전 2.6%, 세종 1.4%, 충남 1.7%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와 택시 등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어 생계가 흔들리고, 이동권 또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박상도/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나름대로 30년, 40년을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면허를) 반납한다는 건 사실 서운한 거예요. (예산을) 국가나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으로 해서 10만 원을 좀 올려서‥"

정부는 65세부터 면허 갱신 주기를 절반인 5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운전 약자를 위한 기술적 보완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차선 유지 장치나 긴급 제동 장치를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자동차 구매 옵션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75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새로 살 때 가속 시 긴급 제동과 사고 알림 차량 보조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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