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그랑자이 1주새 1.5억 상승… 토허구역 추가 지정 실효성은

서울 아파트값 0.17% 상승… DSR 3단계 앞두고 선 매수 움직임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투기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업계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고가 지역 외에 매수 여력이 낮아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실거주자 외에 거래가 제한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서울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KB부동산의 지난 19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17% 상승했다. 서초(1.69%) 강남(1.52%) 양천(1.37%) 등은 평균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서대문(0.97%) 광진(0.92%) 송파(0.86%) 성동(0.83%)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38억5000만원(26층)에 거래되며 지난 3월 37억원(19층)보다 1억5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파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15억원(9층)에 거래됐고 지난 3월 14억 4800만원(11층)보다 5200만원 상승 거래됐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북(-0.05%) 노원(-0.03%) 금천(-0.03%) 도봉(-0.01%)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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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카드… 전문가들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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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정부의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토허제 확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보다 미분양 지원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확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사성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시사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규제 전에 매수하려는 투자 심리를 자극해 단기 과열을 유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DSR 3단계 규제도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여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기준 ▲2월 3조931억원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등 증가했다. 4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167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378억원 증가했다.

토허구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매물 규모를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 확대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고 전·월세 불안도 키울 수 있어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