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미래를 위한 산지정책 방향

김석문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제주도의 특산물인 귤이 전라도에서도 재배되고, 경상·충청지역이 주산지였던 사과는 점차 북상하여 강원도에서도 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국지성 집중호우, 기록적인 강풍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일으키며 병해충 확산, 산사태, 대형 산불 등 다양한 산림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림재난으로, 나무가 소실된 낮은 산들을 모두 개발하여 지역 일자리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점점 사라져가는 송이산들을 지켜달라는 임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도 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중세 유럽 흑사병 수준의 재앙적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이는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마다 산지 내 건설되는 대형 리조트, 골프장, 케이블카 등이 과연 도시민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보고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산지 활용 모색이 필요하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1월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을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의 개발은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산지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올해 4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금의 울창한 숲은 우리 선대들의 피와 땀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자산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숲을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다. 김석문 산림청 산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