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선 후 다시 열기로…“선거에 영향 우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로 야기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어제(26일) 열렸습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사였는데, 결론은 '대선 이후에 다시 회의를 열자'였습니다.

대선을 7일 앞두고 입장을 내놓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18명이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화상으로도 70명 넘는 법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대표 126명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현장에선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우려에 관한 논의 등 기존 2개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 깊은 유감'이라거나, '법관 탄핵 등을 진행한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이 지난 뒤 회의를 온라인으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의결 내용이 다음 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뒤 회의가 다시 열려도 입장 발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 판사는 "다른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게 꺼려진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판사는 "대선 후라도 판사들의 입장 발표는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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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