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車 '셀프충전' 가능…전기차 '충전사고 책임보험' 도입

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11월부터 시행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차량도 셀프충전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한 책임보험이 새로 도입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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