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AI 100조 펀드 조성… 바이오-양자 등 집중 육성”

[대선 D-7]
국민의힘 307개 세부 공약 공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공약
민주당 오늘 발표… 양당 모두 뒷북

한동훈, 김문수와 첫 공동유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가 26일 서울 도봉구 집중 유세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한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김 후보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이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430쪽 분량의 공약집에 실린 9개 정책 과제 중 5개 분야를 경제 공약으로 채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9개 정책 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관련 공약이 151개로 절반에 가까웠다. 1번 정책 과제도 ‘미래 성장엔진’으로 이름 붙인 인공지능(AI)·미래산업 등 미래 먹거리 관련 공약이다. 김 후보는 AI와 바이오, 양자 등을 핵심 기술로 보고 각각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AI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산업형 로봇’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도심 시범 운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 해소도 강조했다. 규제혁신 전담부서인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상시 혁파하겠다고 밝힌 것. 또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 프리존’을 조성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면 자율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의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한미 통상 협상 등 통상 외교와 관련해선 “통상과 경제안보를 포괄 담당할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해 경제 안보 대응 능력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약도 여럿 포함됐다. 먼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힘을 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를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개혁’ 관련 공약은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전투표(29, 30일) 직전 뒤늦게 정책 공약집을 내놓는 데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대선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