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부동산 대선공약 '외면 VS 부양'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사진=.

최근 국민의힘이 153만가구의 공실주택을 전국 지자체가 수리해 무상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DSR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심 내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을 만들어 도심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린벨트 등의 해제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기준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사업 완화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촉진하는 특례법도 신규로 만들고 뉴빌리지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한다. 주택연금에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서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양도세 중과의 영구한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를 면세하는 내용,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 폭넓은 세제완화를 담았다.

이는 20대 대통령 공약에서 한 차원 더 완화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추가로 공공임대로 5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촉진하고 민간과 공공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의 정부매입 등은 결국 손실의 국유화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비판의 소지가 있고 DSR 완화는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다시 '빚내서 집사라 시즌2'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 완화적인 것이 국민의힘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완전히 대조된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의 목표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공약이 포함됐지만 몇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없다. 달성 가능한 숫자를 공약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에 따라 수치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민간의 공급까지 넣어 이를 모두 포함해서 발표하는 일종의 허망한 숫자를 버린다는 시각에서는 합리적 접근이지만 공공은 정부가 기획하고 발표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공급숫자를 뺄 이유가 없는데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크다. 이는 시장에 공급이 적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사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종 완성과 전국을 5극3특으로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공약에 포함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제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리하면 한쪽에서는 역대 최대수준의 부양정책을 공약화했고 다른 한쪽은 역대 최소규모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상황으로 비치며 20대 선거와 확연히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 주택시장은 2021년 7244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실거래지수를 적용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는 7000조원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지난해 GDP 2549조원 대비 2.7배에 해당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주식시장은 2025년 3월 말 기준 2000조원으로 GDP의 1.0배도 되지 않는 상황이니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을 주투자처로 보는 나라다. 다만 이러한 자산시장 쏠림이 만든 부작용이 적지 않다. 수도권 1극체제에 따른 지방소멸, 초저출산과 개발이익 편중,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약화 등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