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뒤로 결론 미룬 법관회의… 차분히 사법 발전 논의하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회의 순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박시몬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에 오른 회의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안건에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었던 만큼 현명한 결정이라 하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오전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간 임시회의를 진행한 후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향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선 이후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임시회의는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일부 판사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회의에는 이와 더불어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특검을 추진하고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4심제’를 추진하는 것 등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날 현장에서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두 가지 안건과 연관된 것들이었다고 한다.

2017년 공식 출범한 법관회의는 사법권 독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했고,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코드 인사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관회의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빚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간신히 채웠을 만큼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무리한 결론 유도는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대선 이후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모두 차단해 재판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발전적 논의를 차분하게 이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