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중심 지방공약 발표

중앙권한 이양 등 20개 세부안 담겨
강원권 재정 지원 특화발전 약속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 등이 중심이 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하는 ‘20대 세부 공약’을 내세웠다.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핵심 정책으로 담겼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건강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지역언론 전담기구 설치, 지역신문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등을 약속,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세훈 기자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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