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고성 군사 규제 혁파로 보상을”

대규모 군사시설밀집 구축 피해
동해고속도 조기연결 등 요구시·군 당 1개 취수구 법 개선

산악과 해양을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내륙형 복합 접경지’인 최북단 고성군의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3대선 공약에 오랜 분단으로 인한 군사시설밀집 구축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의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고성군 공약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화진포 일대) 방안 모색과 DMZ 평화의 길 보존GP(C코스) 운영 정상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속초시와 인접한 용촌통신부대 이전 및 고도제한 해제 등을 맞춤형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후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 군사시설밀집 구축으로 인한 징발 등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장기화하는 데다,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고성군의 피해보상과 미래형 산업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규제혁파가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접경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군의 접경지 관련 군사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문이다.

이와 관련, DMZ 부근의 국내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고성군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법안으로 담아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발사업은 고사하고 글로벌 탄소중립화 거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동시에 내건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조기 연결사업은 물론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이재명 후보) 방안 모색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성군과 주민들이 줄기차게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랜 군사규제로 묶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개혁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거점인 고성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개 시·군 1취수구 연결로 묶여 있는 관련법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리 최북단 고성군민들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줄곧 국가를 위해 사유재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며 “광복 80년이자 분단 75년을 맞아 이제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지역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규제혁파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화답해 달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hyeon@kado.net

#고성군 #규제혁파 #이재명 #규제개혁 #최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