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대선 공약이 된 ‘플럼북’이란?

일러스트=최정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presidential candidate)가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eradicate parachute appointments)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Plum Book)’이란 미국 대통령이 임명권(appointment power)을 갖는 연방정부 공직(公職)을 열거한 책자(booklet)로,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인데, 표지가 plum(자두)색이어서 플럼북으로 불리게 됐다.

4년마다 대선 직후 여야 합의 아래(on bipartisan agreement) 상·하원이 번갈아가며 발간하며(take turns publishing it), 신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백악관 참모부터 연방정부 장관과 선임·특별보좌관, 각국 대사, 공공기관 기관장(heads of public institutions)에 이르는 9000여 개 주요 직위를 명시한다. 여기에는 직함(title), 직책(duty), 소속 부처(affiliated department), 보수(remuneration), 근무 조건(employment conditions), 임기(term of office) 등이 상세히 기재돼 새 정권의 인사 지침서인 동시에 어느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임명했는지 드러내는 백서(white paper) 역할을 하게 된다.

‘플럼북’의 목적은 신임 대통령의 임명권을 공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위마다 자격·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인사권 전횡을 차단하는(prevent arbitrary abuse) 것이다. 한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격·전문성 없는 인물(unqualified and inexperienced individual)을 여기저기 내리꽂고, 정권 말에는 ‘알박기 인사’를 자행해 차기 정권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지만(undermine the momentum of the incoming government), 미국에선 플럼북이 그럴 여지를 사전에 봉쇄한다(preemptively block such practices).

시초는 아이러니하다. 1952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가 제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직전까지 20년 민주당의 루스벨트·트루먼 집권이 이어져 국정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 이에 전임 민주당 정권에 연방정부 공직 명부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원형(prototype)이 됐다. 플럼북에 열거된 공직은 대통령 지명(nomination)만 있으면 되는 자리, 상원 인준(Senate confirmation)을 거쳐야 하는 자리, 공개경쟁(open competition)을 통해 선발하는 자리 등으로 엄격히 분류돼(be strictly categorized) 대통령 인사의 한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직접 임명 또는 대통령실의 검증 등을 명분 삼아 인사에 개입할(intervene in personnel decisions) 수 있는 자리가 총 3만개쯤 된다고 한다.

plum은 명사로는 ‘자두’를 말하지만, 형용사로는 ‘아주 근사한’ ‘알짜의(be prime)’라는 의미로 쓰인다. plum job은 ‘최고의(top-notch) 직업’ ‘벌이가 좋은(well-paying) 자리’라는 뜻이다.

[영문 참조자료 사이트]

☞ https://www.rockthevote.org/explainers/the-plum-book-an-explainer/

☞ https://blogs.library.unt.edu/sycamore-stacks/2025/01/15/stick-your-thumb-in-this-publication-and-pull-out-a-plum-political-position/

☞ https://www.govinfo.gov/collection/plum-book?path=/GPO/United%20States%20Government%20Policy%20and%20Supporting%20Positions%20%2528Plum%20Book%2529

☞ https://www.gpo.gov/who-we-are/news-media/news-and-press-releases/gpo-releases-plu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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