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vs 지방분권 개헌'..균형발전 공약 경쟁
【 앵커멘트 】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균형 발전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5극 3특이란 구상 아래
국가균형발전의 새 틀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인지와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혜원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제주와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약속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２５일 천안）
-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지출이나, 정책 집행이나 인센티브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청권을 비롯한
4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을 중심으로
GTX를 확대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600여 개의 이전 대상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지방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１６일 충남도청）
- "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조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법률 개정과
정치적 합의 등 현실적 제약도 많습니다.
단순한 선거용 약속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조혜원 취재 기자 | chw@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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