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대선 이후 다시 논의"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으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 마련된 회의실로 향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여러 논란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여든여덟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개의 정족수 과반인 64명에 도달할지 불투명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을 이어가는 것만 의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섯 개 안건이 추가 발의돼, 모두 7개의 정식 안건이 올라왔지만 의결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리 상정된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 침해' 안건 말고도,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시"나, "탄핵이나 청문절차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안건 내용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관 대표 회의가 결론 없이 미뤄진 건,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는 이날 의결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 회의를 언제 속행할지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전원 온라인 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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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