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끝났다…대선 후 속행키로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88명 참석
민주 “적절한 결정”…국민의힘 ‘침묵’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끝났다.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별도의 입장 채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를 앞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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