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 검찰 복귀

尹 정부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대선 후 해체 수순 밟나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들의 화환들이 놓여 있다. 윤 정부가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가 6월2일자로 검찰로 전원 복귀한다. ⓒ시사저널 최준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3명을 6월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 명령을 내렸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 검사와 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윤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은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가 마무리된 만큼 소속 검사들을 검찰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 내 신설한 조직이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기능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당시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성해 인사 검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정순신 변호사 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운영 경비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