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빈손' 마무리‥대선 이후 다시 모이기로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늘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공식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내려진 이례적인 초고속 결정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고, 사법부 안에서도 신뢰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시도 등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지만 공식 입장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회의 관계자는 "대선 전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법관들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5개 안건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의 안건을 대선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새 안건이 나왔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도 새 안건에 담겼습니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법관들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또 "판결한 법관의 특검·탄핵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 시도 등 사법부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법관회의가 채택할 안건의 내용이나 수위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968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