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선 넘으면 법치 무너져"…국힘, 경찰 전직 총리 소환 강력 반발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경찰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고위 공직자 소환 조사에 대해 “내란몰이 프레임에 맞장구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전직 국무총리를 소환한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굳이 이 시점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경찰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낮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이전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이튿날까지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수사가 정당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권력이 그 선을 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는다”며 “경찰은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경찰, 군 관계자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승권 (peac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