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밀린 '서울 편입론'

국힘 작년 총선 패배로 동력 상실
지방인구 많아 불리한 대선 공약
차기 정부 우선 순위 될지 의문

정치권 “국민들 과밀 해결 요구
서울 키우는 방식 설득력 없어”

▲ 2023년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공론화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기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편입론'이 올해 6·3 대통령 선거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나오며 선거판을 흔들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중요한 의제와도 충돌해 차기 정부가 우선 순위로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부터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일부 도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당내에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등 별도 기구까지 신설하며 조직적으로 이슈화에 나섰다. 고양·김포·구리·부천·광명 등이 주요 대상지로 검토됐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했다. 행정서비스 향상, 부동산 가치 상승, 생활 편의성 확대 등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힘입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2건을 발의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는 의미인 이른바 '원샷법' 발의를 약속했고, 각 지역구 후보자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구상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편입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결정권을 쥔 경기도 역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총선이 끝나자 도내 총 60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53석, 국민의힘은 6석을 차지하는 성적표가 나왔다. 현안을 밀었던 정당이 크게 패배한 것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법안 발의는 추진되지 않았고, 특별법 2건 역시 국회 계류 상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김포 유세 현장에서 서울 편입론 반대는 물론,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날 발표한 지역공약 구리시 부분에 '서울 편입'을 담았다. 하지만 이 밖의 지역은 제외됐고, 공식 의견이나 선거 운동에서 서울 편입을 강조하는 사례도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3개의 정당 후보는 공통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해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물리적 확장을 이루는 편입 정책과는 결이 정반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론이 대선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한 정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활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수도권 과밀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을 키우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지방인구가 더 많은 만큼, 투표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도 정치권이 서울 편입을 가져가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 과밀화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가 편입 정책을 두고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탄력받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 시들해진 서울 편입론…끈 놓지 않는 지자체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