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 소음 피해학교 수원지역이 ‘최다’

지원 결정 105건 중 40건이 해당 총 지원금 383억… 학교별 격차 커 일부 ‘실태조사 기준 마련’ 목소리

경기도 수원시 한 군공항 철조망 위로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7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인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때문에 소음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 학교의 약 40%는 수원지역에 몰렸다.

26일 경기도의회 김선희(국힘·용인7)의원이 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22~2025년 4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 기간 지원 결정 건수는 총 105건으로, 전체의 38.1%인 40건이 수원교육지원청 내 학교에 집중됐다. 이어 평택교육지원청 20건, 성남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각각 6건, 연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 각각 3건이었다.

소음피해 지원 결정으로 일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가 받은 금액은 총 383억7천여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2억1천여만 원, 2023년 98억1천여만 원, 지난해 44억4천여만 원, 올해 4월까지 88억9천여만 원이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수원 193억1천여만 원, 평택 54억5천여만 원, 화성·오산 53억7천여만 원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소음피해 지원 건수가 동일해도 지원 금액은 달랐다. 성남과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각각 6건의 소음피해 지원이 결정됐지만 지원 금액은 성남 17억600여만 원, 파주는 9억1천900여만 원이었다. 나란히 2건의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용인과 동두천·양주지역 학교도 각각 3억6천200여만 원, 17억8천여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 학교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105건의 소음피해 지원 결정에도 단 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건 도민들이 군사활동 관련 발생 소음을 감내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로 지역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공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