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중단, 시군 난색

김대영 2025. 5.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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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어려운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반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도내 절반 가량의 시·군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경기도정 점검 회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도정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6월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지난달 29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기조실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추가 발행까지 포함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명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8~9월쯤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량 시·군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참여하더라도 분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추경 시기도 안 맞아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B 지자체 관계자: 저희도 한 25억 이상으로 저희 시비 비용만, 그 정도 되거든요. 비율을 좀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경기도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어떤 식으로 할 지 재설계에 들어갔면서, 6월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선 후 새정부가 내놓을 민생회복 정책과 중복될 가능성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전면적인 사업 조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