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속 종료된 진화위 2기

‘피해자 2차 가해’ 지적에
박선영 위원장 “금시초문”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사진)은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2025년 활동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후 총 2만924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사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이 결정(확인)돼 완료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만1908건(56.9%)이다. 나머지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기간 만료로 조사가 중지됐다.

박 위원장은 사건 처리율만 강조하고 정작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진실규명 사건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화해위가 도리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시초문” 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북한군 개입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논란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모른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도 “개입이라는 단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얼버무렸다.

전국공무원노조 진실화해위 지부는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은 한껏 길게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비판은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 1340건 중 이행된 것은 690건(51.5%)이다. 가해 기관이 국가정보원인 경우는 이행률이 8%, 국가보훈부 13%, 국방부인 경우 35%에 그쳤다. 용 의원은 “국회는 신속히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논의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도입, 피해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