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이준석에 러브콜 보내는 국힘, 선거 패배 책임 돌리려고” [김은지의 뉴스IN]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김문수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
■ 김영화 / 어제(5월25일) 김문수 후보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는데,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우려한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관측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6.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가 쌓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나도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보수 결집에 나서는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진행자 /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아무래도 현실적인 실리를 고민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를 마치 본인의 소신 내지는 신념처럼 지켜왔거든요. 본인의 말을 현실적인 실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는 태도죠. 정치라는 게 자신의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결과적으론 올바른 쪽으로 왔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 본인들이 뿌려놨던 씨앗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들을 가두리 안에 가둬왔던 게 김문수 후보와 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자업자득적인 면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화합 행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인규 / ‘박근혜 마케팅’을 또 하는 건데요. 사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오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행태인데, 저는 더 이상의 결집될 지지자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 동안에도 지지자 결집만을 위한 행동 내지는 국민 민심과 배치되는 행동만 해 왔었던 건데 또다시 ‘박근혜 마케팅’으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했는데, 당시 윤석열 특검이 제공했던 특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파면까지 이른 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거짓 정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뉴스 생산 공장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인지, 국민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줄 기회는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이준석 “단일화 있다면 김문수 사퇴 뿐”
■ 김영화 / 김문수-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반면 이준석 후보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선 단일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단일화 전제 조건을 지시해주길 제안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의 말을 요즘 많이 듣는다”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또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홍 전 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하와이 특사단’으로 갔던 김대식 의원은 오늘(5월26일) YTN 라디오에서 “보수 단일화에 방점을 둔 이준석 달래기가 아니겠냐. 정치적 격려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요.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지난 주 친윤계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며) 당권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조건을 제한받지 못하자 이걸 폭로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단일화의 물밑 협상의 판을 개혁신당에서 먼저 걷어찼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성이 없어보여요. 아무래도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보여야 진지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단일화를 해도 어차피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단일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준석 탓’이라는 걸 남겨놔야 되니까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몸값을 높이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그닥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두 진영의 현실적인 정치적 이익이 남아서 아마 단일화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단일화 장사를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인규 / 지지 선언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진다는 건 홍준표 전 시장도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계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입장 많이 내는 것도 참 홍준표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이 정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내 세력 규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서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고 차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취임을 막는 하나의 방파제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대선을 뛸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당권 구도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미래의 포석을 미리 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얼마나 득표할 지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인규 / 우선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탄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이제는 좀 깨달을 날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8~11% 오차범위 내에 있다 보니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에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당이 결집하죠. 제3지대도 아니고 국민의힘 옆에 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견딜 공간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탄력받고 더 뻗어나가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도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결과를 열어보면 제 생각엔 한 7~8% 정도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유승민 전 대표가 (19대 대선 때) 득표율 6.7%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덩어리’가 확인된 숫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화 /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원팀이 또 ‘삐걱’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글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가 하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서 원팀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채널A〉 보도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결국 자기 사람 밀어서 당권 공짜로 먹고 싶다는 뜻”이라면서 한 전 대표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당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가 더 관심을 받는 정당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당권 경쟁,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 신인규 /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 같이 쓰고 있을 뿐, 내부에서도 여전히 당권 투쟁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선거 유세를 하고는 있지만 같은 유세차는 절대 못 탄다는 거거든요. ‘김문수’ 이름 단 유니폼을 입은 것도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팀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으로 못 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권 다툼이라는 게 대선 패배의 책임론부터 불거질 겁니다. 그럼 친윤계, 친한계 거기다가 홍준표-이준석 이 구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굉장히 복잡한 당권 투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윤석열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정황
■ 김영화 / 윤석열씨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직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는데요. 원격 삭제, 즉 초기화가 이뤄진 시점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획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통화 기록은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오늘 소환조사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씨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도 열렸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이었는데요. 윤석열씨는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것인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번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라면서 “80일째 자유롭게 활동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씨 재구속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재구속이라는 게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강고수부지에서 강아지랑 산책을 한다든지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도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내란의 밤에 대한 여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명태균 의혹 등 수사 사안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이 1호로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수사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
■ 김영화 / 오늘 오전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낮 12시18분쯤 종료되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부상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사법부 전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법관 대표 126명 중 중 88명이 출석하면서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 되었는데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기로 한 건데, “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최근 여론조사 상 중도층 지지율이 빠진 것을 두고 ‘사법부 압박’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열차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른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를 것”이라면 지적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되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인규 / 사법부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2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본인들은 별로 지금 문제의식을 강하게 못 느낀다라고 읽힐 수도 있고요. 입장을 내는 것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라고 오해받으니까 안 내겠다? 그 입장을 안 낸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법부가 처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라든지 지귀연 재판장의 여러 가지 일탈 등 그동안의 잘못된 법리 해석 등에 대해 저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본인들의 권한과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관련 법안을 우선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인규 / 지금 사법개혁의 방향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대법관 수의 증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재판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가도록 하는 이 방향은 명확한데요. 저는 대법관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법 개혁에 더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상황에 맞게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건데, 무리하게 100명을 제시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등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기득권을 깨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국민적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정환 변호사,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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