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책자 아닌 ‘온라인’ 택한 이준석... “정부 효율화·규제 개선”

정부 부처 19→13개로 축소
연금 신구 계정 분리
지자체 최저임금 자율권 보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을 찾아 유권자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이준석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책자(공약집)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공약은 이 후보와 선대위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구분됐다. 향후 발표되는 공약도 추가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 공약으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보·전략·경제부총리 등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도 추진한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은 신설되는 안보부총리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헌법에 수도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청문회 비대상자인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고위급 임원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비공개 청문회 제도’도 추진한다.

‘일 잘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내건 만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와 성과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내세운 만큼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특정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를 기준 국가로 선정해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규제와 관련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 분야 관련,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입주하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공약집에 담겼다.

연금 재정을 신(新) 연금과 구(舊) 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선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위해 차량에 분홍색 번호판을 도입하고,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잠시멈춤대출 제도’도 제안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 소규모 분반 수업을 실시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수학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하도록 했다.

의료 개혁에서는 기존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개혁 방안을 재검토한다. 핵심 의료 수가 정상화와 현실화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생애 주기에 맞게 주택세금을 감면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만 민간 임대등록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고,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연간 12만원의 어르신 교통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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