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못 한 사건 2000건 남았는데…진실화해위 2기 종료

부산시와 면담한 피해생존자들 “진상규명 못해도 지원책 마련을”

- 광안대교 고공농성한 최승우 씨
- 특별법 요구 국회 올랐다가 추락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종료한 가운데,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지된 사건이 2000여 건에 이른다.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들은 부산시에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항소 중단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농성을 시도하려다 추락해 병원에 입원했다. 2기 진실화해위 조사 활동 종료에 따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여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고공 농성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제공

진실화해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을 끝으로 2기의 모든 조사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년간 배정된 사건은 총 2만924건으로, 이 가운데 1만8808건이 종결됐다. 구체적으로 ▷진실규명 1만850건 ▷규명(확인) 1056건 ▷불능 679건 ▷각하 4113건 ▷기타 2108건이다. 반면, 조사가 중지된 사건은 총 2116건으로, 처리율은 89.8%를 기록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11월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친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2000여 건의 과거사 규명이 중지되자, 국가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활동 연장 등 여러 요구가 나온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이준승 행정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이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덕성원 운영 일가가 해운대구에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허가 취소 조치도 거론됐다.

이날 면담은 지난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광안대교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최 씨는 면담 당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려 했다. 진실화해위 재구성 또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 활동이 끝나도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붕을 오르던 중 추락,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장은 “최 씨가 국회 지붕에 오르려한 건 시와 정부가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재판의 항소나 상고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지원은 조례 등을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덕성원 운영 일가의 요양병원은 법리상 허가 취소는 어려우나 위법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