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끝나(종합)

대선 영향 고려 차후 논의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에서 비롯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은 대선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예영(오른쪽)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의장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 중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기로 했으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