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 소멸 막기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할 것”

박동혁 기자 2025. 5.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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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이양 추진 등 공약 20개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6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아찔할 정도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천안시 소재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살리기' 공약 20개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방 개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그는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인구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지방에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그린벨트다. 집은 폐가가 돼 흘러내리고 농지는 전부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는데 왜 규제를 안 푸는지 모르겠다. 규제 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며 "산불 이상으로 신속하게 소멸하는 곳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현장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만이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해선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완공을 통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외쳤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천안=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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