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름 말고 바뀐 게 없어”

[KBS 전주] [앵커]

지역을 찾은 대선 후보들은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약속을 돌림노래처럼 하죠.

KBS 전주방송총국에서는 대선을 맞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자치 분권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빈껍데기뿐인 자치 분권 탓에 도대체 왜 출범했는지 모르겠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자치권과 재정 역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월 :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을 전부 개정해 산업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이 5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4개 지구, 특구, 단지 지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같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들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갖출지는 아직 모호합니다.

중앙정부가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도 비수도권 14개 모든 시·도에 생겼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023년 7월 : "민간 자본이 지역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국세 중심의 세금 감면과 유예 정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쓸 곳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9개 도 중 꼴찌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전체 지방교부세는 늘었는데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이 받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북 자체 지방세 수입의 배 가까이 될 정도로 전북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전북특별법에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특례도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특별자치도 계정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는데, 재정 특례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이 한정돼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몫을 늘리면 다른 시·도 몫이 줄어든다며 재정 특례에 부정적입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역소멸이나 인구감소 여기에 따른 재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요. 특별자치도가 갖는 어떤 행정비용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직과 인사 권한 자율성도 다른 시·도와 별 차이가 없어,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전북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데도, 전북특별자치도나 전북 정치권의 대응은 안일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